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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시행규칙

의료폐기물 시행규칙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2016.7.21.>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9.27., 2012.7.3.>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2016.7.21.>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제7조(폐기물 통계 조사) 한국환경공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통계 조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4.>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09.8.7., 2010.1.15., 2011.9.27., 2012.5.11., 2012.7.3., 2012.9.24., 2012.12.12., 2013.5.31., 2013.7.19., 2013.12.31., 2014.1.17., 2015.3.3., 2016.1.21., 2016.7.21.>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9.27., 2013.7.19.>

제1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개정 2011.9.27.>

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①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1.9.27.>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9.27.>

제14조의2 삭제 <2016.1.21.>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14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재활용을 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1.]

제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제14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11(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13(유해성 검사기관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유해성 기준 준수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제63조에 따른 기관에 시험·분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1.>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2014.1.17.>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3.3., 2016.4.28.>

제15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①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①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7.>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본조신설 2011.9.27.]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1.>

제16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의4(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2013.5.31., 2015.7.29.>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1.9.27., 2014.1.17.>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0.10.18., 2011.9.27., 2013.5.31., 2015.7.29., 2017.10.19.>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8.4., 2013.5.31., 2017.10.19.>

제19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19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7과 같다. <개정 2016.7.21.> [본조신설 2016.1.21.]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 평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평가 일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1., 2011.9.27., 2015.3.3.>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8.4., 2013.5.31.>

제 22조 삭제 <2008.8.4>

제 23조 삭제 <2008.8.4>

제 24조 삭제 <2011.9.27>

제25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8.4.]

제 25조의 2 삭제 <2017.10.19>

제 25조의 3 삭제 <2017.10.19>

제 26조 삭제 <2008.8.4>

제 27조 삭제 <2008.8.4>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08.12.31., 2011.9.27., 2012.7.20., 2012.9.24.>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2012.9.24., 2012.12.12., 2013.7.19., 2016.7.21.>

제30조(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면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08.8.4., 2011.9.27., 2012.7.3., 2012.9.24., 2016.1.21., 2016.7.1., 2016.12.30.>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8.4., 2016.1.21.>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2011.12.30., 2016.7.21.>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7.10.19.>

제34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1.21.]

제34조의3(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신고)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의5(전용용기의 구조·규격 등)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개정 2017.10.19.> [본조신설 2016.1.21.]

제34조의6(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7에 따른 전용용기 검사기관(이하 "전용용기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용용기를 판매하기 전에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제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17.10.19.> [본조신설 2016.1.21.]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2017.10.19.> [본조신설 2016.1.21.]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의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7., 2011.10.28., 2013.5.31., 2013.12.31.>

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9.27., 2012.9.24.>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9.27., 2012.7.20., 2012.9.24.>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12.9.24.>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1.9.27., 2012.9.24., 2014.4.17., 2015.7.29.>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3조(오염물질의 측정)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8.4., 2010.1.15., 2016.1.21.>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려면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6.1.21.>

제46조의2(허가·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영 별표 3 제3호의 재활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7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16.1.21.>

제4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8.4., 2013.7.19., 2016.4.28., 2017.10.19.>

제51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7., 2016.1.21., 2016.7.21.>

제52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제51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52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1.>

제54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5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그 밖의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2016.7.21.>

제57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2011.12.30., 2014.1.17., 2016.1.21., 2016.7.21., 2017.10.19.>

제59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16.1.21.>

제59조의2(휴업·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7.]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2013.5.31., 2014.1.17., 2016.1.21., 2017.10.19.>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62조 삭제 <2008.8.4.>

제63조(시험·분석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 또는 전용용기의 적정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15., 2013.3.23., 2013.5.31., 2016.1.21.>

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조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1.17.]

[종전 제63조의2는 제63조의3으로 이동 <2014.1.17.>]

제63조의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력방법의 세부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63조의2에서 이동 <2014.1.17.>]

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제65조 삭제 <2008.8.4.>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8.4., 2011.9.27., 2012.7.3., 2014.1.17., 2016.7.21.>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목개정 2011.9.27.]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8의 물질을 말한다.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용종료·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6.1.21.>

제69조의2(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①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1.21., 2017.10.19.>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6.1.21., 2017.10.19.>

제7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제7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제7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2016.1.21.>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제77조(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78조(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영 제34조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80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80조의2(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수수료)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시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의2 삭제 <2016.7.21.>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제84조(규제의 재검토)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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