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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시행규칙

의료폐기물 시행령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9.7.]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3.5.28., 2014.12.31., 2017.1.17.>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2.28.> [제목개정 2007.12.28.]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의2(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의 승인 시 의견청취)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등 폐기물 처리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19.> [본조신설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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